법령 환경보전법시행령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91년
1. 대법원 1991. 11. 8. 선고 90누8596 판결
[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거부처분취소][공1992.1.1.(911),122]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거부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령 1990년
2. 서울고법 1990. 9. 21. 선고 90구4763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[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거부처분취소][하집1990(3),473]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거부처분취소 공업배치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산림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령 1984년
3. 대법원 1984. 9. 25. 선고 84도1563 판결
[환경보전법위반][공1984.11.15.(740),1759] 환경보전법위반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규칙 환경보전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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